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1869-1		발의년월일 : 2017. 11. 9.
			발 의 자 : 김 용 균 의원

1. 수정이유

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운용제한 사유를 명백히 함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해석상 논쟁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내용

가. 안 제7조 제1호 단서 중 “손해배상”을 “정정보도 및 손해배상”으로 변경하고자 함

※ 그 밖의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안과 같다.

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 수정한 외의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과 같다.

안 제7조 제1호 단서 중 “손해배상”을 “정정보도 및 손해배상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위원회 심사안	수 정 안
제7조(운용제한)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	제7조(운용제한)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	제7조(운용제한) (개정안과 같음)	제7조(운용제한) (위원회 심사안과 같음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	익산시민, 익산시 관내 관공서, 익산시
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.	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
	하였을 경우 다음과같이 지원을 중단
	하여야 한다.
1. ----------------	1. ----------------	1. ----------------	1. ----------------
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.	손해배상의 경우 5년, 이와 관련	손해배상의 경우 1년, 이와 관련하여	-----------------
다만 언론사의 이의제기가 있는	하여 벌금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	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.	-----------------
경우는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의	10년	단,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	단,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이 1년에
의견을 참고한다.		누적 발생시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.	1회 이상 누적발생시 1건마다 1년씩
			추가한다.
2. ----------------	2. ----------------	2. ----------------	2. (위원회 심사안과 같음)
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	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20년	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5년
확인된 경우